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통보서를 처음 받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오늘은 이 통보서가 무엇인지, 받게 된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금융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의 금융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원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제공될 수 있어요.

 

왜 금융거래 정보가 조회되는 걸까?

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를 수사할 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된 계좌들을 조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A라는 사람의 계좌를 조사하다가 그 계좌에서 B, C, D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면, 그 연결된 계좌들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조회될 수도 있는 거죠.

 

통보서 발송 시기와 유예 기간

재밌는 건,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공한 즉시 통보서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정보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이 통보서를 받을 때쯤이면 이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고 범죄자는 아니에요

이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범죄자라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대상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6개월 전에 정보가 제공됐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수사 기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걸까?

모든 금융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에 필요한 특정 기간, 특정 계좌에 대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특정 계좌 거래 내역만 조회하는 식이죠.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를 통한 금융정보 제공의 경우

강제 수사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당사자에게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강제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동의할 때는 기간과 계좌를 명확히 한정해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000-000-000000 계좌의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통보서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통보서를 받으면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만으로 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다만, 만약 통보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꺼림칙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통보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통보서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통보서에는 보통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마치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형사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불법적인 금융 거래가 있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금융 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으며, 이런 통보 제도는 그 보호의 일환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